동향브리핑

중앙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개입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직·간접적으로 조정함.
- 주택담보액 및 상환액 기준을 규제 혹은 완화하여 주택 수요를 조절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유도함.
- 2014년 8월에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금융업권과 지역에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일원화시킴.
-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함.
- 2017년 5월 29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전업주의를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2017.5.29.
를 통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합리화하고,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 및 대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함.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통계는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금융 기관 점포 소재지 기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계는 잔액 추이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신규 대출(loan origination) 및 상환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 한국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3.6.가계신용’ 분류 하위 목록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분기별, 월별, 지역별로 제공하고 있음.
-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나뉘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통계를 제공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는 과당 경쟁 억제, 여신심사 선진화, 부실심사 방지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