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최근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허가가 600만㎥ 규모로 계획량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레미콘업체의 파업 등으로 건설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음.
- 동남권의 바다모래 가격은 지난해에는 ㎥당 1만 5천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3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현재 부산･경남지역의 레미콘업체들은 바다모래 공급이 점차 줄어들면서 모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 과도한 운송비를 무릅쓰고 강원도나 충북 등지에서 모래를 구해오거나,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재생골재, 터파기 현장에서 나온 토사나 흙성분이 포함된 마사토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구조물의 품질이나 내구성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과거부터 모래가 부족했으며, 10여년 전에는 전라남도 신안･진도 연안에서 채취되는 바다모래가 대량으로 공급된 바 있음.
- 그런데 연안 양식장 등의 민원이 불거지면서, 환경 영향이 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진출했는데, 이제는 EEZ마저 채취가 축소될 경우 대량의 모래 공급원이 마땅치가 않음.
골재는 단기간에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품종인데, 만약, 바다모래를 산림골재로 대체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의 채취허가나 채석단지 확보 등에 최소 3-5년을 기다려야 함.
- 그나마 산림골재를 확충하려해도 환경영향평가나 채석 타당성 평가, 주민 민원 해결, 산지 정지 등 문제가 산적해 있어 산림청 등 정부의 의지 없이는 공급 확대가 용이하지 않음.
4대강 준설모래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경기 여주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2천만㎥의 모래를 부산･경남지역에서 활용하려면 운송비가 ㎥당 6만원 이상이 되어 현실성이 없음.
- 다만,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에서 준설된 모래는 인근 농지에 성토 매립한 후, 현재 농지로 복구되어 있지만, 필요시 개발 가능한 자원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