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10월 24일 차주별 맞춤형 접근과 가계부채의 중장기적 연착륙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함.
-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이 단기간 급증하였지만, 기존 평가와 동일하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단함. 그러나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이라는 3대 목표 하에 7개 핵심과제를 설정함.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은 연체 및 상환의지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무적 악순환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코자 함.
- 과제 ① 차주 특성별 지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환불능인 경우로 나누어 금리 지원, 원금상환 유예, 서민정책자금 및 중금리 대출 확대, 연체금리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채무재조정,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계획임.
- 과제 ②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중신용자 상품(가칭 해내리) 출시, 저신용자 저리 대출 확대, 인건비 상승분 지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한시적 상환부담 완화 위한 119프로그램 출시,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재창업·재취업 지원
- 과제 ③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 금융복지상담 센터 등 체계적·종합적 금융상담 시스템 구축
총량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의 부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新DTI(Debt To Income)도입 등 부동산시장과의 연관성이 큰 과제들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