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2018.4.27)을 시작으로 금년 5월 또는 6월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음.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대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
●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북한 경제의 발전도 가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2018.1.1)를 통해 북한 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인민생활의 개선, 그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수행 집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모색을 강조
-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 향후 5년(2016~2020년) 간의 북한 경제 발전 로드맵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발표(2016.5)
북한은 6․28 조치, 5․30 경제개혁조치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펴면서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제 강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 추진
- 장마당(종합시장)의 확대 등 시장화 정책 지속 추진
북한은 2010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채택해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별 개발 계획을 마련함. 이러한 계획 추진에는 총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필요
중앙급 대규모 경제특구 5개와 중소 규모 경제특구 20여 개에 대한 외자 유치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