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행정제재의 최근 동향과 건설업 행정 규제의 특성
행정제재는 행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 규제를 통하여 제한한 권리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기관이 가하는 불이익임.
이러한 행정제재의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입법이나 사법과는 달리 행정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이 매우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ㆍ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과 목적성을 보다 명확히 해나가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