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기능 발휘에 한계가 드러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생애주기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 국가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시설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함.
전략적 투자와 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공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완비하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됨.
- 센서, 로봇 검사, AI 등의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접목할 경우, 인프라 건설·운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