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추진
행정 절차의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의 조기 착공을 추진함.
- 세부적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1조 6,000억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3조 7,000억원),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설치(5,000억원)가 언급됨.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조 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실행함.
-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현행 :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 → 개선 : 모든 공공시설 허용, 2019년 상반기 「민간투자법」 개정).
- 비용(B)/편익(C) 분석 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임.
-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 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함.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