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90호
출판일 2018-12-31
연구원 CERIK
국토부, 관련 기준 부재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공공공사 공기 산정 기준 제정
발주처가 공사 입찰시 제시하는 건설공사 기간은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짧은 공사 기간으로 발주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통해 적정 공기 도입 계획을 발표함. 이후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6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입법 예고함과 동시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함(시행일 2019.3.1일 이후 발주 공사).
발주처가 공사 입찰시 제시하는 건설공사 기간은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부재하여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짧은 공사 기간으로 발주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통해 적정 공기 도입 계획을 발표함. 이후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결과, 지난 12월 6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훈령을 입법 예고함과 동시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함(시행일 2019.3.1일 이후 발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