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SOC 투자 예산은 8조 6,000억원으로 확정됨. 또한, 국무조정실 내에 생활 SOC 추진단을 설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매월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통하여 일자리 정책 등과 함께 생활 SOC 투자의 집행 실적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임.
- 또한,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생활 SOC 중장기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임.
이에 따라 강원, 전남, 광주 등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생활밀착형 SOC 투자 사업의 발굴 및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
- 강원도는 8개 분야 46개의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해 확정하였고, 도내에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임.
- 전라남도 도지사와 광주광역시 시장도 최근 직접 생활형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천명한 바 있음.
● 지역의 생활형 SOC 투자 현안
생활형 SOC 투자 확대 계획 수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생활형 SOC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생활형 SOC 투자 확대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생활형 SOC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활형 SOC 관련 문제는 생활권 교통 여건의 악화, 환경·안전 인프라의 부족,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부족, 그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생활형 SOC 투자 확대를 지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