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2019년 1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공사 분야 낙찰제도의 기술 변별력이 낮아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침을 천명함.
- 현재국내에서는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입찰제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기술 변별력이 낮은 적격심사제의 비중이 전체 발주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정부 대책안에 따르면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임.
- 입찰제도별 발주 비중은 금액 기준 2016년 현재 적격심사제 52.6%, 종합심사낙찰제 33.9%, 턴키 등 11.1%, 기타 2.4% 수준임.
- 만약 정부안대로 종합심사낙찰제가 확대·적용되면, 전체 공사 내 비중은 적격심사제 35%(-18%p), 종합심사낙찰제 52%(+18%p)로 변화될 전망임.
- 종합심사낙찰제의 운용에 있어 공사 특성이나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사 유형별 평가 항목을 보완하고 개발
- 정부는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 보완 후, 2019년 중에 전면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