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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98호

출판일 2019-03-04

연구원 CERIK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한 경제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당장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속적으로 북한과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2019.2.28).
향후 남북/북미 간에 무수한 협상이 있을 것이고 때때로 난항도 있겠지만 남북/북미 간의 신뢰 관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됨.
- 2017년 말 남북한 사이 고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남북경협이 논의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음.
- 남북/북미 간의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곡선 R은 긴장과 완화에 따라 진폭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됨. 남북/북미 간의 신뢰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있으면 T2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인 T1에서 남북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