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97호
출판일 2019-02-25
연구원 CERIK
그간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의 예산 배정 지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 발생,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 등 시공자의 책임과는 상관없는 사유들로 인해 공기 연장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 지급 여부 및 지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계속됨.
- 최근 추경호 의원실에서 43개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8.9.30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15년 1월 이후 완결된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현황을 집계한 결과, 불과 3년 6개월간 총 260건, 소송가액(1심 청구액 기준) 1조 2,000억원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분쟁 발생 현황은 2014년 강석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대비 소송 건수로는 약 4.2배, 소송 금액 기준으로는 약 3배가 증가한 것임.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분쟁 발생 추이 비교 결과 참조(소송 건수 32건 → 133건, 소송 금액 2,690억원 → 8,056억원).
매년 그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각종 쟁점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1>은 최근 10년 내 공기 연장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례 및 선행 연구 결과, 그리고 최근 쟁점 사안을 종합 정리한 결과로 총 27개의 문제점으로 구분 가능함.
- 최근 추경호 의원실에서 43개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8.9.30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15년 1월 이후 완결된 공기 연장 간접비 소송 현황을 집계한 결과, 불과 3년 6개월간 총 260건, 소송가액(1심 청구액 기준) 1조 2,000억원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분쟁 발생 현황은 2014년 강석호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대비 소송 건수로는 약 4.2배, 소송 금액 기준으로는 약 3배가 증가한 것임.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분쟁 발생 추이 비교 결과 참조(소송 건수 32건 → 133건, 소송 금액 2,690억원 → 8,056억원).
매년 그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공사 공기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각종 쟁점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 1>은 최근 10년 내 공기 연장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례 및 선행 연구 결과, 그리고 최근 쟁점 사안을 종합 정리한 결과로 총 27개의 문제점으로 구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