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최근 5년간 국내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283명임. 이는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의 약 6.1%에 해당함.
- 유형별로는 발주공사에서 85.2%(241명),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7.6%(163명), 분야별로는 국토교통에서 48.1%(136명), 원인별로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35.3%(100명)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국조실 주관으로 8개 정부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여, 지난 3월 19일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의 4대 추진 전략은 ①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②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③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④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임.
- 본고에서는 4대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추진 전략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첫 번째 추진 전략은 공공기관의 경영 구조를 안전․생명 우선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계획, 투자 확대, 통제 시스템 마련, 경영 평가에 대한 공공 발주자 역할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계획 수립)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무 부처의 집중 관리를 받음.
- (조직 및 인력 강화)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함. 주무 부처는 소관 기관의 안전업무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부족한 기관은 충원토록 함.
- (참여형 통제 시스템)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현재 원청의 노사로 구성된 ‘산업안전위원회’는 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