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 여기서 침체된 경기의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2019년에 대외적으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여 예상보다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민간 활력이 둔화되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함.
- 2020년에는 글로벌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투자의 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 2020년 5가지 정책 방향 중 ‘경제 상황 돌파’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1+4의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펼쳐 경제 심리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 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했으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었던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강화, 미래 선제 대비 등 4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함.
●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100조원 투자, 건설부문 역할도 확대 예상
내년 정책 방향 중 가장 중요한 ‘경제 상황 돌파’는 투자 활성화 및 내수 진작 방안으로서 향후 건설부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표 1> 참조).
투자 활성화 방안은 민간·민자·공공의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건설사업을 포함함.
- 민간 분야에서는 투자 애로 요인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석유화학 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 쇼핑몰(1조 3,000억원) 등 10조원 규모 대형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할 계획임.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 적격성 조사 등을 기 통과한 사업(38개, 15조원 규모)을 신속히 진행하고 2020년 중 15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집행 및 신규 발굴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2020년 공공기관 투자를 2019년 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