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2020년 5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디지털 뉴딜)을 발표함. 그 이후 5월 20일에 ‘그린 뉴딜’이 새롭게 포함됨.
-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Win-Win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0년 6월 3일 발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린 뉴딜’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R&D 예산을 포함함.
- 공공 건축물 대상 건축물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동임. 이들 건축물에 대해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 시스템 보강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예산 규모는 1,992억원임.
- 공공 임대주택 대상 건축물은 경과 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영구·매입 임대주택 1만 300호임. 이들 대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시설 성능 향상 등을 수행하고자 하며, 예산 규모는 360억원임.
- 정부는 상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