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정부는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를 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가’, ③ ‘경제・사회 구조 전환 및 노동시장 재편’의 3가지로 요약함.
-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①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②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린 뉴딜’, ③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천명함.

● 2025년까지 총 160조원 투자 계획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 6.3조원, 2022년까지 67.7조원(누적), 그리고 2025년까지 160조원(누적)을 투자할 계획임. 총사업비 160조원 중 국비는 114.1조원, 지방비는 25.2조원, 민간투자는 20.7조원 규모임.
●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보완 대책 필요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재정자금(국비+지방비)의 비중이 87.1%에 달하는 등 이번 계획은 재정 확대 위주의 대책임.
- 동 계획에서는 민간투자가 총 20.7조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사업이 일회성 지출의 성격이 강해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이번 계획이 실제로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가령 ‘5G・AI 융합 확산 사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역량과 계획을 갖춘 업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 설치 및 운영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물을 ‘민간 건물’로 확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 또는 개량되는 대형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또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