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旣 발표(제1차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한 10조원 규모 민자사업을 신속 추진함.
- 5개 도로망 사업(5조원) 적격성 조사 연내 완료, 2023년 내 착공 지원
- 4개 완충저류시설(2조원) 적격성 조사 착수 등 추진, 2029년까지 순차 완공
-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5조원) 적격성 조사 추진
- 항만 관련 개발사업(0.9조원) 적격성 조사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7.6조원+α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함.
- 고속화도로 3개 노선 4.5조원 / 하수처리장 2개 2.3조원 / 철도 1개 노선 0.8조원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
-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
新유형(혼합형, 포괄주의)의 12.7조원 규모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함.
- 철도, 균형발전 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경제성 부족으로 BTO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혼합형(BTO+BTL) 방식과 손익공유형(BTO-a) 방식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