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건설산업 생산성은 지난 20년간 하락 및 답보(踏步) 상태를 거듭하며, 현재는 타 산업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McKinsey(2020), 「Construction and Building Technology–poised for a breakthrough?」, 재인용.
지난 2015년 기준 주요국의 건설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지난 2015년 기준 건설 노동생산성($/hr)을 살펴보면,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18.7로 해외 주요국(영국 30.4, 프랑스 37.1, 독일 32.1 등)과 비교하여 약 5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2018),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재인용.

한편,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각종 스마트 건설기술이 등장하며,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WEF(2016.1),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CG(2016.3), Digital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여기서 의미하는 생산성 혁신은 스마트 기술의 단순 도입이 아닌,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기존 생산체계와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까지도 의미함. 손태홍·이광표(2019), 「미래 건설산업의 디지털 건설기술 활용 전략」.

이미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임. 최석인·이광표(2019),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당 정책들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의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사업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주도의 스마트 건설사업 발주,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에 대한 가점, 민간 적용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 우대 혜택, 각종 규제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