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새로 집권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예측 가능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주의는 세계질서 유지에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한국, NATO, 일본 등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북핵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조한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2020.11.11.

-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진입하였음.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정책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트럼프와 같은 ‘위로부터의 협상(Top Down)’에 의한 빅딜(Big Deal)보다는 ‘밑으로부터의 준비된 협상(Bottom Up)’을 통한 스몰딜(Small Deal)로서 단계적으로 협상의 수준을 확대시켜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를 해제)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음.
- 바이든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데 상당한 기간(약 6개월)이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북미 협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