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21년 예산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58.0조원으로 확정됨(<표 1> 참조).
- 정부는 지난 9월 1일 555.8조원으로 계획된 2021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 7.5조원을 증액하고 5.3조원을 감액해 결국, 558.0조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의 이유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는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SOC 예산이 0.5조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21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4.2%(3.3조원) 증액된 26.5조원으로 최종 편성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예산 증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SOC 이외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사업 다수 포진
예산이 7.5조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규모는 0.5조원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SOC 항목 이외에 지방의료원 확충, 임대주택 확대, 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