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2020년, 총 3차례에 걸쳐 11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함. 2020년에는 기존 ‘시즌 1’에서 추진했던 사업유형이 대폭 축소(총 47개소)되었으며, 반면 ‘시즌 2’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규 재생수단이 주(主) 사업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총 70개소).
- 2017년 현 정부 출범 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즌 1’)은 당초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추진돼 왔음.
-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의 체감가능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혁신지구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이하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방식 등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도입하여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했음.
- 이후 2019년 12월,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활용한 시범사업지 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신규 재생수단을 주(主)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음.
● 유의미한 정책 방향 전환 목격되나, 공공이 ‘공급자적 시각’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한계 여전해
일부 선정 지역에서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연계시행, 대학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음.
- 각각 공공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예정인 대전 동구와 부산 동구 재생사업의 경우 모두 공공이 주도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으로 쪽방촌 등 낙후 주거지를 정비할 예정임.
- 이는 과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과 ‘고쳐 쓰는’ 재생사업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정반대의 사업 방식으로 이해되며 서로 연계 없이 추진되는 것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밖에도 경기 하남과 광명에서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등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을 통해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비사업 방식 외에도, 서울시, SH공사, 고려대학교가 협업하여 창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도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