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듯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한 6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함.
- 주요 추진과제는 ①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② 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③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④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 ⑤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⑥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임.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전환 경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설정함.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 취약계층 보호 기반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 환경 조성,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경쟁 제한 행위에 관한 효과적인 규율을 통해 시장 혁신 동력 유지를 계획함.
두 번째 과제로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을 설정함.
- 협력적 거래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대금의 결정과 신속한 지급 거래환경 조성, 그리고 코로나 19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엄정 대응을 계획함.
- 대금 미지급과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법 위반 우려가 큰 건설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세 번째 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설정함.
- 건전한 거래문화 확립, 편법적 경제력 집중 억제,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 유도, 그리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네 번째 과제로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을 설정함.
- 혁신기업에 관한 투자 촉진과 경쟁적 시장구조 확립, 경쟁 제한 행위 엄단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그리고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 형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