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12월 3일, 2022년 SOC 예산이 정부 예산안 대비 5,000억원 증가한 28.0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음.
- 2022년 정부 예산 규모는 607.7조원으로 최종 확정됨. 이 중 SOC 예산은 28.0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SOC 예산은 2021년 26.5조원 대비 5.7% 증액된 28.0조원으로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27.5조원 대비 5,000억원이 증액됨.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22.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8개 사업에 8,096억원이 반영되어 2021년 4,007억원 대비 2배 이상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평택-오송 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
- 이와 함께 GTX A·B·C 노선 등 광역,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2021년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속도를 낼 전망임.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로·철도·교량 개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예산 2.4조원을 편성하였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500여 곳이 늘어나 587억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청년층 월세 특별지원 821억원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 주거급여 2.2조원 등 주거복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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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 미치는 SOC 예산, 문제 해소에 역부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 모색 필요
미국 디자인 빌드 시장의 이유 있는 성장
저효율·고비용 우려… 스마트홈 표준 필요하다
다다익선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 도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