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난 2022년 1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 2022년 7월 시행되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산업 데이터의 활용·보호의 원칙 및 이용 활성화,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그리고, 디지털 표준 및 제조 데이터 표준화 등임.
-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함.
- 또한 제정된 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 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 원칙을 명시함.
-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고, 선도사업을 선정·지원하고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음.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근거 또한 규정하였음.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과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디지털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 제도화는 여전히 미흡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발표 이후, R&D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홍보 관련 활동 및 제도 개선 작업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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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 법·제도화가 관건
최근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개선 현황과 시사점
2021년 건설수주, 전년비 9.2% 증가한 21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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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경기, ‘중국’ 변수 최소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