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우리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 내지는 참여는 매우 광범위하다. 외국의 경우, 정부 개입은 주택시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장 실패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보조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인 주택 수의 부족, 금융 및 재정의 부족 등으로 주택금융 부족을 겪은 과정에서 수위가 매우 높았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하고 금융권의 주택금융 지원 여력도 매우 커졌다. 시장 기능에 의해 주택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과도한 주택가격 급등, 재건축 열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참여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시장 기능을 압도해 가고 있다. 다시금 분양가 규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 공개념 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주택시장을 축구경기로 비유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경기 심판과 같다.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규칙 위반시에는 벌칙을 부과해 원활하게 경기 진행을 돕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간혹 일방적으로 약세인 팀을 위해 조금은 편을 들어주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것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관객들의 정서에도 부합되며 흥미를 돋구는 양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심판이 인기에 집착해 자신의 판단을 관객들의 함성에만 의존한다면 이미 그는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 행위 내지는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심판이 냉철한 판단과 원칙적인 경기 진행을 할 때 경기는 예측 가능성과 흥미를 갖출 수 있다.

현재 우리 주택 시장을 볼 때, 마치 심판이 관객의 고함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을‘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정책 실시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극약 처방식 대책은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설산업,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과 장기적인 주택공급, 교육, 지역개발 등 국가 장래에 미칠 파장 등을 노련한 심판의 견지에서 잘 보고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심판이 속히 본연의 자리로 가서 올바로 기준을 잡아야 경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