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3%로 지난해 3.1% 성장과 비교할 때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지표상의 경기회복은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소비 및 투자는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39.6%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30% 이상 증가
- 소비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고, 특히 내구재는 12.7% 감소
- 설비 투자는 1/4분기에 0.3% 감소해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

더욱이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0·29 조치 이후 급격히 냉각되면서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주택건설 물량 급락 등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 버블 붕괴에 의한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

내수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일부에서는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과 비교해볼 때, 일본식 장기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단기적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본과 수평 비교할 만큼 큰 거품이 존재하지 않음.
-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금융긴축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낮음.
-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120%에 달했던 일본에 비해 낮음.
- 최근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우리는 일본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
- IMF 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 및 건전성이 크게 제고됨.
- IMF 이후 기업 보유부동산의 매각으로 일본처럼 기업의 부동산이 문제될 소지가 적음.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1990년대 초 일본의 상황보다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장기 불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수출 외에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어, 하반기 이후 수출여건이 악화되면 침체 불가피
- 신용불량자 약 400만명, 가계부채 약 400조원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임.
- 분배중시 정책 및 강성 노조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
- 고강도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시장기능을 마비시켜 거래 동결 초래
- 외국인 투자비중이 커 경기침체로 외국인 자본 대량 이탈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큼.
- 수도이전 등은 공공투자 확대효과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