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호
출판일 2005-06-16
연구원 CERIK
그 동안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로 지목되어 온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종류 및 투자 규모가 발표되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제도 개선의 일정이 구체화되었음.
BTL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도입의 단계로서, 향후의 성패 여부는 도입 단계의 성패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민(民)과 관(官)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규모 및 추진 계획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8일에 향후 3년(2005년∼2007년) 동안에 BTL 방식으로 추진될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안)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동안에 교육·환경·군 주거·문화 및 복지·일반 철도 등 5개 부문의 17개 대상 사업에 약 23조 4,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 이 가운데 시설 유형별로 교육시설(58.1%)과 환경시설(23.9%)의 사업이 중심이며, 주무 관청별로는 중앙부처 및 교육청(70.9%)이 추진하는 사업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중기 계획에 기초하여, 지난 5월 12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2005년에 BTL 방식으로 추진할 17개 사업 분야의 128개 민간투자 대상사업(단위사업 기준)을 확정·발표하였음.
- 먼저, 국가 사업은 군인아파트 신축 사업 등 5개 사업 분야 26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투자 규모는 1조 6,091억원으로 단위사업당 평균 사업비의 규모는 619억원임.
- 다음으로,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분야의 40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투자 규모는 1조 7,725억원으로 평균 사업비는 443억원임.
-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은 초중등 노후 학교의 개축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의 62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투자 규모는 2조 6,462억원(평균 사업비 426억원)임.
- 따라서, 2005년에 BTL 사업의 투자 계획은 총 17개 사업 분야에 6조 1,969억원 규모로 설정되어 평균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규모는 국가 사업 및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비사업 한도액 1,691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정부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음.
- 지난 5월부터 단위사업별 주무관청 중심으로 사업 시행자의 모집 공고가 착수되었고, 6월 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완료할 방침임.
- 또한, 정부는 7∼8월의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완료하고, 단위사업별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임.
- 특히, 지방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정부는 일부 사업이 8월부터 착공의 단계에 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임.
■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정부는 BTL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음.
- 먼저,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합화 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하여 국고 보조 비율을 10% 포인트 가산하였음.
-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정 수준의 시공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 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지역 소재의 중소 건설업체가 출자한 비중에 대한 우대 점수를 부여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특히 BTL 사업 시행법인(SPC)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상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시행법인의 최소 자기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임.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특히 금융기관이 시행법인에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임.
정부는 기본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갖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인프라 정책의 기조에서 운용할 방침이며, 이는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또한 인프라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BTL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도입의 단계로서, 향후의 성패 여부는 도입 단계의 성패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민(民)과 관(官)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규모 및 추진 계획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8일에 향후 3년(2005년∼2007년) 동안에 BTL 방식으로 추진될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안)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동안에 교육·환경·군 주거·문화 및 복지·일반 철도 등 5개 부문의 17개 대상 사업에 약 23조 4,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 이 가운데 시설 유형별로 교육시설(58.1%)과 환경시설(23.9%)의 사업이 중심이며, 주무 관청별로는 중앙부처 및 교육청(70.9%)이 추진하는 사업이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중기 계획에 기초하여, 지난 5월 12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2005년에 BTL 방식으로 추진할 17개 사업 분야의 128개 민간투자 대상사업(단위사업 기준)을 확정·발표하였음.
- 먼저, 국가 사업은 군인아파트 신축 사업 등 5개 사업 분야 26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투자 규모는 1조 6,091억원으로 단위사업당 평균 사업비의 규모는 619억원임.
- 다음으로,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분야의 40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총 투자 규모는 1조 7,725억원으로 평균 사업비는 443억원임.
-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은 초중등 노후 학교의 개축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의 62개 단위사업이 선정되었고, 투자 규모는 2조 6,462억원(평균 사업비 426억원)임.
- 따라서, 2005년에 BTL 사업의 투자 계획은 총 17개 사업 분야에 6조 1,969억원 규모로 설정되어 평균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규모는 국가 사업 및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비사업 한도액 1,691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정부는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음.
- 지난 5월부터 단위사업별 주무관청 중심으로 사업 시행자의 모집 공고가 착수되었고, 6월 말까지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완료할 방침임.
- 또한, 정부는 7∼8월의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완료하고, 단위사업별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임.
- 특히, 지방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정부는 일부 사업이 8월부터 착공의 단계에 진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임.
■ BTL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정부는 BTL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음.
- 먼저,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합화 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하여 국고 보조 비율을 10% 포인트 가산하였음.
-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정 수준의 시공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 제안서의 평가 과정에서 지역 소재의 중소 건설업체가 출자한 비중에 대한 우대 점수를 부여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며, 특히 BTL 사업 시행법인(SPC)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상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시행법인의 최소 자기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임.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특히 금융기관이 시행법인에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임.
정부는 기본적으로 BTL 민간투자사업이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갖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BTL 민간투자사업을 인프라 정책의 기조에서 운용할 방침이며, 이는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또한 인프라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