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3호
출판일 2005-07-16
연구원 CERIK
최근(2005년 5월) 미국턴키협회(DBIA) 요청에 의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턴키방식으로 집행된 공사 21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됨. 국내 도로 공사 발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간략하게 소개함.
■ 미국 건설시장의 발주 방식 개황
- 2005년 현재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이 50%, 설계시공 일괄입찰(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턴키''로 호칭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Design Build(DB)’로 호칭) 방식이 40%, 기타 10%가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턴키방식의 점유율은 미국턴키협회가 1998년도 추정 당시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분리방식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05년 현 시점에서는 2010년도에 가서 추월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음.
- 미국의 50개 주 중 턴키방식을 공공공사에 허용하지 않는 주도 14개에 이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주도 15개로 확인됨. 또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주도 21개로 밝혀짐.
-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330개 공사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에 의한 선정이 35.5%, 기술과 품질에 의한 선정이 30.3%, 협상에 의한 방식이 28.5%이며 가격만을 고려하는 선정하는 방식은 4.8%인 16개 공사에 불과함.
■ 턴키방식 평가에 대한 종합 결론
- 공기 면에서는 분석 대상의 76%가 발주자가 요구한 일정보다 조기에 준공했으며 분리방식에 비해서는 100%가 조기에 준공되었다는 결론임.
- 가격 면에서는 계약금액 대비 평균 4% 정도가 증가하여 분리 입찰 방식이 평균 5∼10%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공사비 관리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품질 면에서는 분리방식에 비해 같거나 혹은 좋아졌다는 평가이며 발주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턴키방식을 활용해본 발주자의 100%가 다시 턴키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을 해옴.
■ 고속도로 공사 발주자들이 턴키방식을 선택하는 이유
-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사용해본 경험에 의한 발주자의 만족도를 꼽았음.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조기 준공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 해당되는 이유임.
■ 분리 입찰 방식과의 비교
- 턴키로 진행된 사업을 전통적인 분리방식으로 집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공기, 가격 면을 비교해서 평가하게 됨.
- 턴키로 진행된 공사의 76%가 공기를 요구 일정보다 단축했을 만큼 공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임. 분리방식에 비해 작게는 12개월에서부터 크게는 8년 이상 단축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 가격 면에서는 설계금액이 포함된 턴키를 분리방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음. 발주자가 추정한 금액 대비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차이는 2% 정도로 미미하다는 평가임. 다만, 입찰 금액 대비 완공 가격이 6% 정도 상승했다는 결론으로 기타 방식에서 증가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발주자의 추정가(engineer''s estimate)와 입찰자의 제안 가격간에 차이가 미미한 것은 비교 대상 사업의 50%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설계비 보상과 입찰 참가자 수
- 입찰 참가자들에게 설계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발주자들의 38% 정도가 낙찰자를 제외한 2위까지는 설계비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탈락한 상위 2개 업체에 설계비를 보상 지급하는 이유는 탈락자의 결과물에서도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보상액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탈락자별 10만 달러(1.1억원)에서부터 130만 달러(약 14억원)까지 다양하며 순위별 차등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설계비 보상액의 결정이나 지급 대상을 2개팀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 혹은 컨소시엄 개수가 대부분 3개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조사 대상 21건 공사 중 입찰 참가팀이 가장 많은 경우가 5개(1개 공사)이며 그 외는 대부분 3개 이하로 확인됨. 입찰 참가 초청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됨.
■ 미국 건설시장의 발주 방식 개황
- 2005년 현재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이 50%, 설계시공 일괄입찰(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턴키''로 호칭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Design Build(DB)’로 호칭) 방식이 40%, 기타 10%가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택하고 있음.
- 턴키방식의 점유율은 미국턴키협회가 1998년도 추정 당시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분리방식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05년 현 시점에서는 2010년도에 가서 추월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음.
- 미국의 50개 주 중 턴키방식을 공공공사에 허용하지 않는 주도 14개에 이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주도 15개로 확인됨. 또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주도 21개로 밝혀짐.
-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330개 공사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에 의한 선정이 35.5%, 기술과 품질에 의한 선정이 30.3%, 협상에 의한 방식이 28.5%이며 가격만을 고려하는 선정하는 방식은 4.8%인 16개 공사에 불과함.
■ 턴키방식 평가에 대한 종합 결론
- 공기 면에서는 분석 대상의 76%가 발주자가 요구한 일정보다 조기에 준공했으며 분리방식에 비해서는 100%가 조기에 준공되었다는 결론임.
- 가격 면에서는 계약금액 대비 평균 4% 정도가 증가하여 분리 입찰 방식이 평균 5∼10%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공사비 관리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품질 면에서는 분리방식에 비해 같거나 혹은 좋아졌다는 평가이며 발주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턴키방식을 활용해본 발주자의 100%가 다시 턴키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을 해옴.
■ 고속도로 공사 발주자들이 턴키방식을 선택하는 이유
-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사용해본 경험에 의한 발주자의 만족도를 꼽았음.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조기 준공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 해당되는 이유임.
■ 분리 입찰 방식과의 비교
- 턴키로 진행된 사업을 전통적인 분리방식으로 집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공기, 가격 면을 비교해서 평가하게 됨.
- 턴키로 진행된 공사의 76%가 공기를 요구 일정보다 단축했을 만큼 공기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임. 분리방식에 비해 작게는 12개월에서부터 크게는 8년 이상 단축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음.
- 가격 면에서는 설계금액이 포함된 턴키를 분리방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음. 발주자가 추정한 금액 대비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차이는 2% 정도로 미미하다는 평가임. 다만, 입찰 금액 대비 완공 가격이 6% 정도 상승했다는 결론으로 기타 방식에서 증가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발주자의 추정가(engineer''s estimate)와 입찰자의 제안 가격간에 차이가 미미한 것은 비교 대상 사업의 50%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이 결정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 설계비 보상과 입찰 참가자 수
- 입찰 참가자들에게 설계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발주자들의 38% 정도가 낙찰자를 제외한 2위까지는 설계비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탈락한 상위 2개 업체에 설계비를 보상 지급하는 이유는 탈락자의 결과물에서도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보상액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됨. 지급되는 최소 금액은 탈락자별 10만 달러(1.1억원)에서부터 130만 달러(약 14억원)까지 다양하며 순위별 차등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설계비 보상액의 결정이나 지급 대상을 2개팀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수 혹은 컨소시엄 개수가 대부분 3개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조사 대상 21건 공사 중 입찰 참가팀이 가장 많은 경우가 5개(1개 공사)이며 그 외는 대부분 3개 이하로 확인됨. 입찰 참가 초청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