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8호
출판일 2006-03-02
연구원 CERIK
건설 기능인력이란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를 의미함. 이들은 건설 생산 과정에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목적물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설계도면 속에 존재하는 건설 생산물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기계화 시공 및 PC 시공 등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시 구매자가 원하는 설계도면 속의 목적물을 견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건설 기능인력의 역할이 지대함을 부인하기 어려움. 특히,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보다 중요해지는 미래에는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게다가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급증을 생각해야 함.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의 인력 수요는 199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부족 및 노임 급등 현상을 상기해야 함. 고령화가 지속되어 숙련 인력 기반이 와해되면 저숙련 인력에게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성, 안전성, 고효율 및 고품질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됨.
■ 건설 기능인력 확충의 기본 방향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양자가 병행되어야 함.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숙련 인력의 부족임.
- 수요 감소란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숙련 인력 수요까지 대폭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급 증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외국 인력의 경우 조공이나 일반공처럼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언어소통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 때문에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활용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내국인 중 진입을 촉진하기 쉬운 계층은 중장년층으로서 이들 역시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움. 결국 핵심적인 숙련 인력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천은 내국인 청년층임.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자녀수가 하나나 둘에 그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이탈 방지 및 진입 촉진 :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근로 조건 개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보호 및 고용 안정의 제고임. 고용보험 전자카드로 행정적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확보를 통해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줌. 겨울철 등 생산중단 시기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직접 지원함.
- 둘째,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 시간 단축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의 설치 및 청결을 위해 고용보험 또는 산업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 또한 주40시간제 이전에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되 추가적인 주휴일 수당을 원가에 반영해야 함.
- 셋째, 산업 재해의 감소임. 산재 예방 노력 자체를 제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기초 산업 안전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제고해야 함.
■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전국적인 취업 알선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켜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취업 알선망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함.
- 여기에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역할을 부여해 건설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주어야 함. 사업주는 이러한 경력 정보를 통해 숙련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경력 있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수주 과정에서 우대받도록 함.
■ 숙련 인력 양성 : 일시적 TFT로는 대응 불가, ''상설 전담기구'' 설치 필요
숙련인력 양성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은 ''현장성''과 ''직업 전망''임.
- 직업 전망의 제시를 위해 자격증과 경력을 기초로 건설 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건산법」에 명시해야 함. 이것이 청년층의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의 초보 기능공, 준기공, 조공 수준의 근로자와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 과정 및 향상 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공고 교육 과정의 현장 연계, 자격 체계 및 검정 체계의 현장성 제고, 숙련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 기계화 시공 및 PC 시공 등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시 구매자가 원하는 설계도면 속의 목적물을 견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건설 기능인력의 역할이 지대함을 부인하기 어려움. 특히,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보다 중요해지는 미래에는 숙련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게다가 당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급증을 생각해야 함.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의 인력 수요는 199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주택 200만호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부족 및 노임 급등 현상을 상기해야 함. 고령화가 지속되어 숙련 인력 기반이 와해되면 저숙련 인력에게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성, 안전성, 고효율 및 고품질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됨.
■ 건설 기능인력 확충의 기본 방향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양자가 병행되어야 함.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숙련 인력의 부족임.
- 수요 감소란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해 인력 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숙련 인력 수요까지 대폭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급 증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음. 먼저 외국 인력의 경우 조공이나 일반공처럼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언어소통의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 때문에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활용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보다는 통제 가능한 공식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함.
- 내국인 중 진입을 촉진하기 쉬운 계층은 중장년층으로서 이들 역시 비숙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움. 결국 핵심적인 숙련 인력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원천은 내국인 청년층임.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자녀수가 하나나 둘에 그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으로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이탈 방지 및 진입 촉진 :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근로 조건 개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보호 및 고용 안정의 제고임. 고용보험 전자카드로 행정적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료 확보를 통해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줌. 겨울철 등 생산중단 시기에도 고용 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직접 지원함.
- 둘째,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 시간 단축임.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탈의실 등의 설치 및 청결을 위해 고용보험 또는 산업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 또한 주40시간제 이전에 일요휴무제를 정착시키되 추가적인 주휴일 수당을 원가에 반영해야 함.
- 셋째, 산업 재해의 감소임. 산재 예방 노력 자체를 제도화하고 산업 차원에서 기초 산업 안전요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안전 효과를 제고해야 함.
■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전국적인 취업 알선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와 인력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소통시켜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취업 알선망을 전국적으로 가동시키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함.
- 여기에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역할을 부여해 건설 근로자의 신분과 경력을 되찾아 주어야 함. 사업주는 이러한 경력 정보를 통해 숙련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경력 있는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수주 과정에서 우대받도록 함.
■ 숙련 인력 양성 : 일시적 TFT로는 대응 불가, ''상설 전담기구'' 설치 필요
숙련인력 양성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은 ''현장성''과 ''직업 전망''임.
- 직업 전망의 제시를 위해 자격증과 경력을 기초로 건설 기능인력의 정의와 활용을「건산법」에 명시해야 함. 이것이 청년층의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임.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의 초보 기능공, 준기공, 조공 수준의 근로자와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훈련시설을 배치하고 양성 과정 및 향상 과정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공고 교육 과정의 현장 연계, 자격 체계 및 검정 체계의 현장성 제고, 숙련인력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