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9호
출판일 2006-03-16
연구원 CERIK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을 밝히고, 2006년에 총 3조 1,486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투자 규모는 2005년의 투자 규모(2조 1,325억원)에 대비하여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서, 향후 학교 시설사업의 공급 및 운영 과정에서 BTL 방식이 전형적인 사업 방식으로 정착될 것을 의미함.
그러나, 세부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BTL 민자 사업의 도입 당시와는 달리,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집단화(bundling)되어 지방에 소재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학교 시설 BTL 민자 사업의 추진 계획
2006년에 BTL 방식으로 추진될 학교 시설사업의 투자 규모는 총 3조 1,486억원임.
-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적기 수용 등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의 194개 신축 사업에 1조 8,882억원을 투자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73개 개축 사업에 6,633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과정의 운영 및 교육 편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323개 강당 겸 체육관 및 급식실에 5,427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한편,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4개 대학교의 기숙사 BTL 사업에 5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시설의 건축을 전담하여 왔던 시공평가 금액을 기준한 4등급 이하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2005년의 40%에서 2006년에는 49%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출자 비율을 2005년의 40%에서 2006년에는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임.
- 특히, 소규모 학교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월 말까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출자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집단화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 건설업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 기업 규모별 참여 실태
<표 1>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과 2005년에 BTL 사업으로 추진된 15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 등급에 기준한 건설업체의 규모별 참여 현황을 나타냄.
- 2004년의 경우, 1∼2등급 건설업체와 3등급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각각 25.5%와 74.5%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실시된 BTL 사업에 대한 수주 비중은 각각 59.5%와 40.5%로 집계되었음.
- 특히, 1등급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25.3%p나 증가하여, 학교 시설공사에 BTL 방식이 적용된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교 시설공사에 대하여 BTL 사업 방식의 적용은 기업 규모간 수주 물량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특히 지방 건설업 및 중소 건설업의 생존 기반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집단화(bundling) 유형(안)을 사업 규모에 기초하여 70억원, 200억원, 그리고 400억∼500억원으로 세분하여 BTL 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할 방침임.
-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자 비율은 10% 이하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시공 비율을 90% 이상 적용하고, 출자 비율은 폐지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 목 차 -
■ 경제 : 연초 공공 건설공사 발주 실종
2006년 2월 BSI 77.2
올 1월 토지 시장 동향
■ 정책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내용과 향후 전망
■ 이슈 : 소규모 학교 시설 BTL 민자 사업의 현안 및 과제
선작업 방식을 통한 현장 기능인력 수요 저감
■ 정보 : 2015년 비주택 건설시장 축소 전망
■ 논단 : 건설업 양극화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이와 같은 투자 규모는 2005년의 투자 규모(2조 1,325억원)에 대비하여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서, 향후 학교 시설사업의 공급 및 운영 과정에서 BTL 방식이 전형적인 사업 방식으로 정착될 것을 의미함.
그러나, 세부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BTL 민자 사업의 도입 당시와는 달리,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 집단화(bundling)되어 지방에 소재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학교 시설 BTL 민자 사업의 추진 계획
2006년에 BTL 방식으로 추진될 학교 시설사업의 투자 규모는 총 3조 1,486억원임.
-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적기 수용 등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의 194개 신축 사업에 1조 8,882억원을 투자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된 73개 개축 사업에 6,633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과정의 운영 및 교육 편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323개 강당 겸 체육관 및 급식실에 5,427억원을 투자할 예정임.
- 한편,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4개 대학교의 기숙사 BTL 사업에 5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시설의 건축을 전담하여 왔던 시공평가 금액을 기준한 4등급 이하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2005년의 40%에서 2006년에는 49%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업체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출자 비율을 2005년의 40%에서 2006년에는 2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임.
- 특히, 소규모 학교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월 말까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출자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집단화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 건설업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 기업 규모별 참여 실태
<표 1>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4년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과 2005년에 BTL 사업으로 추진된 15개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 등급에 기준한 건설업체의 규모별 참여 현황을 나타냄.
- 2004년의 경우, 1∼2등급 건설업체와 3등급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각각 25.5%와 74.5%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실시된 BTL 사업에 대한 수주 비중은 각각 59.5%와 40.5%로 집계되었음.
- 특히, 1등급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25.3%p나 증가하여, 학교 시설공사에 BTL 방식이 적용된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학교 시설공사에 대하여 BTL 사업 방식의 적용은 기업 규모간 수주 물량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고, 특히 지방 건설업 및 중소 건설업의 생존 기반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집단화(bundling) 유형(안)을 사업 규모에 기초하여 70억원, 200억원, 그리고 400억∼500억원으로 세분하여 BTL 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할 방침임.
-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의무 시공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자 비율은 10% 이하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시공 비율을 90% 이상 적용하고, 출자 비율은 폐지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 목 차 -
■ 경제 : 연초 공공 건설공사 발주 실종
2006년 2월 BSI 77.2
올 1월 토지 시장 동향
■ 정책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내용과 향후 전망
■ 이슈 : 소규모 학교 시설 BTL 민자 사업의 현안 및 과제
선작업 방식을 통한 현장 기능인력 수요 저감
■ 정보 : 2015년 비주택 건설시장 축소 전망
■ 논단 : 건설업 양극화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