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22호
출판일 2006-10-02
연구원 CERIK
외환 위기 이후에 실시된「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정부의 우발적 채무 증대로 인해 정부 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대됨.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재원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금융보증제도의 개요
금융보증(financial guarantee)제도는 일반적인 신용 보증의 특정한 형태로서, 주택저당채권(MBS) 등을 비롯한 각종 자산의 유동화 과정에서 제3자가 신용 제고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보증제도임.
- 이러한 금융 보증과는 달리, 일반적인 신용 보증(credit guarantee)은 외형상으로는 신용력이 미약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특히, 금융 보증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항목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 형태인 단종 보험(monoline insurance)으로 이루어짐.
- 이는 여러 가지 항목의 리스크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나의 보험으로 제공되는 다종 보험(multiline insurance)과는 크게 대별되는데, 단종 보험 방식은 ''미국식 체계'' 그리고 다종 보험 방식은 ''유럽식 체계''로 불리기도 함.
미국의 금융보증산업은 1971년에 AMBAC Assurance Corp.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4년에 MBIA Insurance Corp.의 설립과 더불어 독점적인 시장 구조에서 복점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하였음.
- 2005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단종 보험의 4대 회사는 AMBAC 및 MBIA와 더불어 1983년에 설립된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FGIC), 그리고 1985년에 설립된 Financial Security Assurance, Inc.(FSA) 등임.
금융 보증회사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이며, 취소 불가능(unconditional and irrevocable)한 조건으로, 채무의 당초 지급 일정에 따른 적기 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시에는 원금 또한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채권의 장기 구매자 및 신용 리스크 보유자에게 금융 보증을 제공하게 됨.
- 또한, 금융 보증회사는 채권 발행인에게 신용 등급 ''AAA/Aaa''으로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신용 등급 ''AAA/Aaa''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원 조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 영국 PFI/PPP 사업의 금융 보증
영국 PFI/PPP 사업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총 747개 사업에 대하여 금융 약정이 체결되었고, 재원 조달 규모는 무려 476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2006년 4월에 발표된 Standard & Poors의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90% 정도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조달되었고, 약 50%는 금융기관에 의한 전통적인 부채 방식의 대출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50%는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됨.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채권시장으로부터 PFI/PPP 사업에 대한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활성화되고 정형화됨에 따라, 채권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음.
-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금융 보증회사는 PFI/PPP 사업의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하여 금융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헤징하는 한편, 채권 발행인의 재원 조달 금리를 크게 경감시키고 있음.
프로젝트 채권의 전형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 발행인은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법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회사로서, 이는 다양한 주주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합작회사(J/V)의 형태를 갖고 있음.
-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 등급을 부여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금융 보증회사에게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금융 보증 제공을 요청하게 됨.
- 프로젝트 회사는 금융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AAA''의 신용 등급에 대하여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금융 보증회사는 프로젝트 리스크의 발생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경우, 원래의 상환 일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제도 도입 방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재원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견해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금융보증제도의 개요
금융보증(financial guarantee)제도는 일반적인 신용 보증의 특정한 형태로서, 주택저당채권(MBS) 등을 비롯한 각종 자산의 유동화 과정에서 제3자가 신용 제고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보증제도임.
- 이러한 금융 보증과는 달리, 일반적인 신용 보증(credit guarantee)은 외형상으로는 신용력이 미약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경감시켜주는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특히, 금융 보증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항목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 형태인 단종 보험(monoline insurance)으로 이루어짐.
- 이는 여러 가지 항목의 리스크에 대하여 종합적인 하나의 보험으로 제공되는 다종 보험(multiline insurance)과는 크게 대별되는데, 단종 보험 방식은 ''미국식 체계'' 그리고 다종 보험 방식은 ''유럽식 체계''로 불리기도 함.
미국의 금융보증산업은 1971년에 AMBAC Assurance Corp.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1974년에 MBIA Insurance Corp.의 설립과 더불어 독점적인 시장 구조에서 복점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하였음.
- 2005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단종 보험의 4대 회사는 AMBAC 및 MBIA와 더불어 1983년에 설립된 Financial Guaranty Insurance Co.(FGIC), 그리고 1985년에 설립된 Financial Security Assurance, Inc.(FSA) 등임.
금융 보증회사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이며, 취소 불가능(unconditional and irrevocable)한 조건으로, 채무의 당초 지급 일정에 따른 적기 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시에는 원금 또한 적기에 상환함으로써, 채권의 장기 구매자 및 신용 리스크 보유자에게 금융 보증을 제공하게 됨.
- 또한, 금융 보증회사는 채권 발행인에게 신용 등급 ''AAA/Aaa''으로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신용 등급 ''AAA/Aaa''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원 조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 영국 PFI/PPP 사업의 금융 보증
영국 PFI/PPP 사업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총 747개 사업에 대하여 금융 약정이 체결되었고, 재원 조달 규모는 무려 476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2006년 4월에 발표된 Standard & Poors의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90% 정도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조달되었고, 약 50%는 금융기관에 의한 전통적인 부채 방식의 대출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50%는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됨.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채권시장으로부터 PFI/PPP 사업에 대한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활성화되고 정형화됨에 따라, 채권 발행인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음.
-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금융 보증회사는 PFI/PPP 사업의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하여 금융 보증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헤징하는 한편, 채권 발행인의 재원 조달 금리를 크게 경감시키고 있음.
프로젝트 채권의 전형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채권 발행인은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 법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회사로서, 이는 다양한 주주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합작회사(J/V)의 형태를 갖고 있음.
-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 등급을 부여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금융 보증회사에게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금융 보증 제공을 요청하게 됨.
- 프로젝트 회사는 금융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AAA''의 신용 등급에 대하여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금융 보증회사는 프로젝트 리스크의 발생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경우, 원래의 상환 일정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제도 도입 방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보증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사업의 금융 구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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