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21호
출판일 2006-09-16
연구원 CERIK
■ 지방 중소업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SOC예산 동결 내지는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 감소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SOC 예산 증감률 : 19.1%(1993∼2000) 8.3%(2000∼2003) 1.9%(2003∼2005)
- 도로 투자 중 국도 건설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감소
- 수주 물량은 정체된 가운데 건설업 등록기준 변화에 따른 업체수 급증으로 일반건설업체 1사당 평균 수주액은 205억원(1997년)에서 75억원(2005년)으로 급감
- 예산 부족으로 국도건설 및 철도건설의 공기가 크게 연장되면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입·낙찰제도의 변화로 인한 대형 건설업체로의 물량 집중
- 발주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턴키·대안공사 및 최저가낙찰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됨.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확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 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 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부터 도입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중소업체들의 수주영역이던 학교사업 등이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변모함.
현행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의 실효성 부족
- 현행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은 건설업 면허장벽이 높을 때, 건설업체 수가 적을 때 형성된 제도가 대부분이며, 건설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업체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특히 현행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등급 내에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 업체와 상위등급 업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고착됨. 각 등급내 업체 중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
획일적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지방 주택경기 침체
-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구사하고 있는 여러 지역지정에 관한 규제들로 인해 지방의 주택 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유사한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 수요 위축을 막지 못하고 있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만점 기준 완화, 도급하한제도 적용 대상 확대
SOC 예산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및 건설투자 확대
-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계획기간내 완공 필요 사업은 계속비 계약 전환
-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 수행사업의 예산부족분 보완을 위한 국채 발행 검토
- 재해방지 예산은 응급복구 투자에서 항구적 재해 예방 투자로 방향 전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의 분할 발주 및 설계 보상비 확대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장려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시,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이 30% 초과하면 가격 우대 10% 부여(예시)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지방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 규제
- 1가구 1주택 고령자 보유세 감면
-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 투기 우려 없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급 여건에 따른 주택 규제 차등화
무자격 부실업체 시장 퇴출과 건설산업 선진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 처벌 및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성과 평가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둘러싼 논쟁이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졌으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음.
9월 초부터 정부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함.
- 목 차 -
■ 경제 : 7월 건설 수주 5개월 만에 증가
3개월 연속 건설업 체감 경기 크게 하락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이슈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CM at Risk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 정책 : 현행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개선 방안
■ 정보 : 경영환경 변화와 건설기업의 경영 과제
■ 논단 : 지방 건설시장 살아야 국가경제 숨통이 틘다
SOC예산 동결 내지는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 감소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재정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SOC 예산 증감률 : 19.1%(1993∼2000) 8.3%(2000∼2003) 1.9%(2003∼2005)
- 도로 투자 중 국도 건설은 2003년 4.6조원, 2005년 3.9조원, 2006년 3.4조원으로 감소
- 수주 물량은 정체된 가운데 건설업 등록기준 변화에 따른 업체수 급증으로 일반건설업체 1사당 평균 수주액은 205억원(1997년)에서 75억원(2005년)으로 급감
- 예산 부족으로 국도건설 및 철도건설의 공기가 크게 연장되면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장비 및 인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입·낙찰제도의 변화로 인한 대형 건설업체로의 물량 집중
- 발주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턴키·대안공사 및 최저가낙찰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가속됨.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확대 및 턴키·대안공사의 확대는 적격심사제 적용 공사의 축소를 초래하며 지방 중소업체의 수주 환경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부터 도입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향으로 기존 중소업체들의 수주영역이던 학교사업 등이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변모함.
현행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의 실효성 부족
- 현행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은 건설업 면허장벽이 높을 때, 건설업체 수가 적을 때 형성된 제도가 대부분이며, 건설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업체 보호제도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특히 현행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등급 내에서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 업체와 상위등급 업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고착됨. 각 등급내 업체 중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
획일적 부동산 규제로 인한 지방 주택경기 침체
-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구사하고 있는 여러 지역지정에 관한 규제들로 인해 지방의 주택 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의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유사한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 수요 위축을 막지 못하고 있음.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만점 기준 완화, 도급하한제도 적용 대상 확대
SOC 예산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및 건설투자 확대
- 장기계속계약 사업 중 계획기간내 완공 필요 사업은 계속비 계약 전환
- 시급히 완성할 필요성이 높은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기 수행사업의 예산부족분 보완을 위한 국채 발행 검토
- 재해방지 예산은 응급복구 투자에서 항구적 재해 예방 투자로 방향 전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의 분할 발주 및 설계 보상비 확대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장려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시,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이 30% 초과하면 가격 우대 10% 부여(예시)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지방 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 규제
- 1가구 1주택 고령자 보유세 감면
- 1가구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 투기 우려 없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급 여건에 따른 주택 규제 차등화
무자격 부실업체 시장 퇴출과 건설산업 선진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불법 하도급 실태조사 처벌 및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성과 평가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둘러싼 논쟁이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졌으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고 있음.
9월 초부터 정부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함.
- 목 차 -
■ 경제 : 7월 건설 수주 5개월 만에 증가
3개월 연속 건설업 체감 경기 크게 하락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이슈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CM at Risk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 정책 : 현행 건축물 분양보증제도의 개선 방안
■ 정보 : 경영환경 변화와 건설기업의 경영 과제
■ 논단 : 지방 건설시장 살아야 국가경제 숨통이 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