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요소투입 및 비용구조 분석
출판일 1999-03-01
연구원 권오현
한국경제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3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의욕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 근면하고 헌신적이었던 노동자와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7년 말 그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단기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IMF 관리체제의 시작과 함께 고도성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금융시스템 등이 한국경제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고도성장 시기에는 성장 추진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정치적 관성 때문에 성장속도를 낮추기가 어려웠고, 문제의 소지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IMF 체제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내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고 보다 건전한 경제구조로 재탄생하기 위해 구조개선과 제도정비에 전념하고 있다.
건설산업 부문 역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물적 토대를 최단기간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GDP의 14.5%를 점하고 있고 전체 고정자본투자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등을 통해 국민복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가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건설산업의 생산요소투입 및 비용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산업정책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생산요소의 투입구조에 관한 내용은 국민계정의 1970년부터 9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비용구조에 관한 내용은 앞의 시계열자료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1996년도 국민계정과 완성공사원가분석자료를 횡단분석하였다.
(비매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경제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금융시스템 등이 한국경제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고도성장 시기에는 성장 추진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정치적 관성 때문에 성장속도를 낮추기가 어려웠고, 문제의 소지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IMF 체제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내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고 보다 건전한 경제구조로 재탄생하기 위해 구조개선과 제도정비에 전념하고 있다.
건설산업 부문 역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물적 토대를 최단기간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GDP의 14.5%를 점하고 있고 전체 고정자본투자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등을 통해 국민복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구조가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건설산업의 생산요소투입 및 비용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산업정책과 경영전략의 수립에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생산요소의 투입구조에 관한 내용은 국민계정의 1970년부터 9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비용구조에 관한 내용은 앞의 시계열자료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1996년도 국민계정과 완성공사원가분석자료를 횡단분석하였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