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이후 공모형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출판일 2009-10-14
연구원 이승우, 김현아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은 2001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중반 이후 금융위기로 사업이 정체 상태에 빠짐.
-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Construction Investor, 건설시공참여자)와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의 이견으로 PF에 난항
-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유찰과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공모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비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구조 등의 기존 문제와 함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 폐지 문제 부각
-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하여 ‘2009년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를 2012년 말까지로 유예
-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Construction Investor, 건설시공참여자)와 FI(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의 이견으로 PF에 난항
-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유찰과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공모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분양가상한제, 비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구조 등의 기존 문제와 함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 폐지 문제 부각
-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하여 ‘2009년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폐지를 2012년 말까지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