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최근 급격한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복합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제 구조조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 경제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으면서 경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 이러한 난제를 이미 겪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처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0년대 이후 많은 국가가 금융 위기를 겪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효과적으로 금융 위기를 극복하였음. 이처럼 미국이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의 부실 정리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점과 미국 금융, 부동산 시장의 경영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

－ 미국은 80년대 후반 파산한 대량의 저축대부조합(S&L)을 정리신탁공사(RTC)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정리 비용을 당초 예상한 규모의 1/4로 줄였음.


RTC는 단순히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다양한 증권화, 판매 촉진책을 사용하여 채권 회수에 기여하였음. 또한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부동산 유동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미국의 금융 위기 처리가 효과적이었던 데는 또한 미국의 발달한 자본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경영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증권화가 부진한 상태에서 부실 채권 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금융 위기에 대한 대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금융 위기를 단기간의 금융 개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부실을 증폭시키는 오류를 범했음. 이러한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금융 개혁을 통한 단기간의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를 하지 못할 때 겪게 될 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것임.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함.

－ 그리고 성업공사가 부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증권화와 투자자  유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여야함. 이를 위해 「자산 유동화법」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을 허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