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연고 산업적 특성이 강한 건설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중시해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14%를 상회함으로써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은 지역내 총생산액(GR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음.

▶ 지역내 건설업 생산액과 타 업종 생산액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2009년 기준으로 대전,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액 순위가 5위안에 들며 건설산업 위상이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2005년)를 기초로 건설업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전체 생산유발효과 중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의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60% 내외로서 개방성이 높은 지역 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높은 편임.      
- 취업유발효과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17명/10억원 수준으로서 제조업보다 높음.
- 총 6,900억원의 건설 투자가 예상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호남지역에 8,100억원의 생산 유발 및 7,700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전망
- 또한, 평창올림픽 관련 7조 2,000여억원의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강원 지역에 총 9조원의 생산 유발 및 5만 9,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도 높은 상황에서 최근 지역내 건설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건설 투자의 지역 경제 성장 기여율이 급격히 감소해 지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2000∼04년 동안은 전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총생산액(GR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율이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2005∼09년 동안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마이너스(-) 기여율 기록

▶ 향후 지역 경제의 침체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수준의 건설 투자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