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유로존 재정 위기는 2010년 4월 그리스, 11월 아일랜드, 2011년 4월 포르투갈의 EU와 IMF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전후하여 이들 국가의 국채 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구체화됐음.
- 국가 부도의 위험이 재정 적자 및 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전이되어 이들 국가의 국채 수익률과 CDS 프리미엄이 급증했음.
- 유로존 국가들의 10년 국채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아일랜드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장기국채 수익률이 수렴하며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 관련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통화 및 경제 통합 관련 제도 장치의 강화로 재정 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초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존이 고금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유로존의 경제 성장 추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IMF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2년 1%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를 회복하나 2016년까지는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유로존 건설경기 동행 지표인 건설산업, 건축부문, 토목부문의 생산지수가 최저치는 최대치 대비 각각 26.1%, 26.3%, 27% 하락하였음.
- 선행 지표인 주택 허가의 경우, 최저치가 최고치 대비 51.5% 하락하는 변동을 겪고 2010년 2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스페인의 경우, 최저치가 최고치 대비 91.2% 하락하였고 2011년 4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유로존 재정 위기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 경향을 강화하여 자금의 흐름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PF 대출 및 주택 수요를 구성하는 가계대출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 강화와 노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균형재정 강조가 추가되면 세출,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금리, 환율, 주가지수 등 거시경제 변수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의 가능성은 낮음.

▶ 현존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등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