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본 연구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행정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 고용관리 정보는 근로자에 대한 제반 제도로부터의 보호, 사업주의 노무관리와 노동력 투입량 및 투입 비용 측정, 정부의 관련 제도 운영 및 노동시장 정보 파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임. 하지만 고용관리가 미흡할 경우 고용관리 정보는 축적되기 어려움.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가 어려워 각종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과중한 고용관리 업무’는 ‘적용 받는 다수의 관련 제도’와 ‘근로자의 높은 이동 빈도’에서 비롯됨.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고용관리가 어렵고 산재가 많으며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음.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행정 업무량을 저감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으로서 ‘다수의 제도에 대한 신고 행위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 고용관리 신고 행위 일원화 : 사회보험 이외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소득세,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공통 정보를 공유’한다면 입력해야 할 고용관리 정보의 수가 줄어 정보량으로 환산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 대비 41.2% 수준으로 경감됨.
-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 소규모 현장의 고용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