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최근 공공 입찰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고 있음.
- 저가 낙찰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정가격이 불합리하고, 부실 업체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입찰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가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4% 수준이며,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예정가격 작성 기준 하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 실행 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0∼85% 수준으로 추정됨.

▶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인 저가 투찰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재무 상황이 불량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저가 투찰을 통하여 낙찰 받는 경우
- 도급 생산 체계 하에서 하도급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덤핑 투찰하는 경우
- 투찰자가 발주자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하여 헐값으로 낙찰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발주자에게 설계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