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민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이전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민간투자사업 유형에 중소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논의임.
-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활성화가 전제 조건이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단기 검토 과제로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재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단기 검토 과제 : 투자위험분담 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사업 확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필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부대․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
- 중장기 검토 과제 : 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 도입, 인프라 모태펀드 도입, 무료 도로(Shadow Toll) 도입 등 검토

▶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요구됨.
- 대략 1,000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규모, BTO 방식보다는 BTL 또는 BTL+BTO 방식, 운영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 등이 중요
-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부합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가지는 사업

▶ 이상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 교육시설 : 노후 학교 증개축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 공립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 공공 보육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체육시설 :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복합화, 중소 규모 생활체육시설 건설, 청소년수련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기타 :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