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출판일 2013-09-30
연구원 김민형
▶ 2010년 1월 1일, OECD DAC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ODA의 높은 구속성 비율로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 ODA의 언타이드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상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유상원조 50%, 무상원조 100%)까지 언타이드를 확대하고자 함.
▶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
-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
-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ODA의 높은 구속성 비율로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 ODA의 언타이드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상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유상원조 50%, 무상원조 100%)까지 언타이드를 확대하고자 함.
▶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
-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
-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