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출판일 2013-10-21
연구원 박철한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가운데 정부는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를 비롯한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이처럼 건설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의 일본과 비슷하여 일본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보다 30% 이상 증가한 30조∼35조엔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999년부터 10년 간 감소해 2008년에는 15조엔을 기록,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됨.
- 일본 정부가 건설 관련 예산을 조정해 공공 건설투자를 감소시킨 이유는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과 재정 건전성 때문임.
- 건설투자를 활용한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적자재정의 체질화, 국채 잔고 누적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경제의 진정한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1∼2006년 장기 집권한 고이즈미정권은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함.
▶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업체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더욱 심화시킴.
- 공공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1999년부터 실질 GDP 성장을 0.4%p 감소시킴. 2000년 이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됨.
- 2000∼01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만 2,368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으며, 공공 건설투자 하락은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을 촉발함. 1999년 60만 개였던 건설업체 수는 2011년 48만 개사로 감소하여 총 12만 개, 매년 1만 여 개의 업체가 사라짐.
▶ 1990년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보다 30% 이상 증가한 30조∼35조엔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999년부터 10년 간 감소해 2008년에는 15조엔을 기록,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됨.
- 일본 정부가 건설 관련 예산을 조정해 공공 건설투자를 감소시킨 이유는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과 재정 건전성 때문임.
- 건설투자를 활용한 대대적인 건설경기 부양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적자재정의 체질화, 국채 잔고 누적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 경제의 진정한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01∼2006년 장기 집권한 고이즈미정권은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함.
▶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조정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업체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더욱 심화시킴.
- 공공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1999년부터 실질 GDP 성장을 0.4%p 감소시킴. 2000년 이후 실질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됨.
- 2000∼01년 동안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만 2,368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으며, 공공 건설투자 하락은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을 촉발함. 1999년 60만 개였던 건설업체 수는 2011년 48만 개사로 감소하여 총 12만 개, 매년 1만 여 개의 업체가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