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현재 국내 SOC 민간투자시장은 기존 실시협약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 부담 및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에 따른 갈등, MRG 폐지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의 파산 및 수요 예측 위험에 따른 금융 약정의 어려움, 그리고 고정 운영비와 고정 수익률 적용과 같은 우리 실정에 적합지 않은 민자사업 시스템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MRG가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예측 수요 증가 및 요금 인상에 따라 매년 주무 관청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수요가 예측치의 50% 미만으로 MRG가 무의미하거나 MRG가 존재하지 않은 사업에서도 사업 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수요가 많아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경우 재정 지원금 부담이 급증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렵고, 과거 수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MRG를 적용했지만 MRG 폐지 이후 수요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대부분 부담
- 요금 인상에 대해 주무 관청과 민간 사업자 간의 대립이 매년 반복
- 사업 수익률 및 운영비가 무상사용 전 기간에 걸쳐 고정되어 있어,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금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신뢰 상실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2013. 7. 5)을 마련했지만, 신규 수익형(BTO) 민자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임대형(BTL)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허용 등이 포함되었지만, 공공과 민간 간의 투자 위험 분담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부족
- 우리나라 금융 환경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한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의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