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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출판일 2013-12-09

연구원 최은정, 김민형, 김영덕

▶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별, 입찰 방식별, 발주기관별, 지역별, 공종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여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국내 공공공사의 총 계약 금액은 SOC 물량이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감소 폭이 컸는데 이 중에서도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가 가장 크게 줄어들어 이 구간을 주로 수주하는 중견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임.

▶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공공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함. 향후에도 이들 기관의 재정 상태는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 공사의 발주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모두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이 감소하였음. 특히, 타 발주기관에 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가장 많이 발주하는 준정부기관의 물량 감소는 전체 공공공사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함.
- 향후에도 공기업의 부채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대형 공사의 발주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