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출판일 2013-12-30
연구원 김현아
▶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은 확대되면서, 공급 시장의 대응도 시작
- 주택을 임차로 소비하는 이유가 구매력 부족에 따른 경제적 요인 외에 인구 구조 및 사회적 요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
-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64.2%까지 급증, 2013년에도 4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분양 주택의 판매가 저조하자,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신축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분양 주택의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 이후에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이하 준공 후 미분양)의 자금 회수 및 기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판매 마케팅 차원의 일원으로 공급자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들은 일종의 ‘할인 분양’의 방식이며 임대용으로 계속 유지되더라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주택을 임차로 소비하는 이유가 구매력 부족에 따른 경제적 요인 외에 인구 구조 및 사회적 요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 임대주택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
-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비중이 0.3%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64.2%까지 급증, 2013년에도 4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분양 주택의 판매가 저조하자,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신축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분양 주택의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 이후에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이하 준공 후 미분양)의 자금 회수 및 기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판매 마케팅 차원의 일원으로 공급자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들은 일종의 ‘할인 분양’의 방식이며 임대용으로 계속 유지되더라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보다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