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북한의 대외적인 경제특구는 라선경제무역지대(1991년 지정, 2010년 특수경제지대 및 직할시로 개편), 개성공업지구(2002년), 금강산관광특구(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2002년),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2010년)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됨.
- 1991년에 북한이 최초로 대외적인 경제특구로 시작한 나선지구는 그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2010년 이후 주로 중국 자본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북한은 신의주특수경제지대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2013. 11. 21).
- 2010년 12월 북한과 중국은 나진․황금평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
-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는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다가 현재 2개 모두 답보 상태에 있음.

▶ 원산, 백두산, 칠보산을 연계하는 관광특구의 개발과 황해남도 해주(강령)에 대규모 경제특구의 신설 모색
- 원산을 국제 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의 개발을 추진
-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 금융․첨단 산업 등의 거점이 될 ‘국제녹색모범기지’를 계획

▶ 북한은 13개의 중소 규모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본격 추진(2013. 11. 22)
- 경제개발구는 북한 전역에서 지역별 경제 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
-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8km²로 모두 44.3km² 규모이며,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약 15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