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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출판일 2016-02-03

연구원 빈재익

국내외로부터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해외건설이 국내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함.
- 해외 건설시장에서 시공자 금융주선 및 투자 개발형 발주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금융 및 보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신뢰와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관행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담보 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기업들은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금융 및 보증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2013년 이후, 정부는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금융 및 보증 지원 제도를 도입했음.
- 공적 수출 신용기구를 통한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 및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였고, 금융기관의 여신 및 보증 심사 과정을 신용도 평가 중심에서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입찰 정보, 컨설팅 등 해외건설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소 건설기업에게 제공하도록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했음.
- 2015년 7월에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하는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발급을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