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 방식으로의 CM at Risk 도입 방안
출판일 2016-03-16
연구원 김우영, 박희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사업 수주가 도급사업을 대상으로 한 저가 수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글로벌 기업 수준의 사업관리 역량 수주와 시공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수주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국내 건설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메커니즘과 매우 상이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 확보를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임.
- 발주자의 재량과 무관히 건설사업의 조건에 따른 획일적인 발주 방식 규정, 가격 중심으로 이뤄진 입낙찰 결정 방식은 업체들의 창의성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움.
본고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성 높은 사업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의 하나로, CM at Risk 방식의 도입 방안을 검토함.
CM at Risk 계약은 2단계로, 시공 이전에는 Agency CM으로 계약을 체결해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가 일정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가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임.
- 설계와 시공이 중첩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가능하며, 발주자의 재정적 리스크 노출의 경감, 공사비 절감, 시공성 높은 설계안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건설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메커니즘과 매우 상이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 확보를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임.
- 발주자의 재량과 무관히 건설사업의 조건에 따른 획일적인 발주 방식 규정, 가격 중심으로 이뤄진 입낙찰 결정 방식은 업체들의 창의성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움.
본고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성 높은 사업 참여 기반 구축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의 하나로, CM at Risk 방식의 도입 방안을 검토함.
CM at Risk 계약은 2단계로, 시공 이전에는 Agency CM으로 계약을 체결해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가 일정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가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임.
- 설계와 시공이 중첩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가능하며, 발주자의 재정적 리스크 노출의 경감, 공사비 절감, 시공성 높은 설계안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