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국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출판일 2016-12-02
연구원 박수진, 이홍일, 허윤경, 이지혜, 박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이하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노동자 보호’ 등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공약들을 제시함.
- 재정·금융정책 : 인프라 투자(10년 간 1조 달러), 세율 인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영향력 행사
- 통상정책 : 수입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감시, TPP와 TTIP 탈퇴, NAFTA와 한-미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 산업정책 : 금융 및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원 개발 활성화
- 사회정책 : 오바마케어 폐지, 최저임금 인상, 불법 이민자 퇴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안보정책 : IS 대응 정책, 이란 및 이라크 정책,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
●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무역 감소는 국내 경제성장률 및 가계 부문의 실질 가처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미국·우회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가계 부문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음.
-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노령화, 부동산 공급 증가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수요 위축 및 건설경기 하락폭을 확대할 수 있음.
-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의 경제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당분간 국내 기업의 신흥국 해외건설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가 확대 재정정책을 실행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국내 금리 상승폭 확대는 건설산업 및 부동산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으로 투자 자금 이탈과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기적으로도 확대 재정정책은 미국의 물가 및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동 지역의 건설 수주 부진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내 에너지산업 활성화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는 현재 저유가 기조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저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자재 수입 가격이 안정될 경우,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소폭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향후 무역수지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한 부동산 자산 가치 및 건설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및 건설업계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SOC 투자 등을 포함한 확대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금융정책 : 인프라 투자(10년 간 1조 달러), 세율 인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영향력 행사
- 통상정책 : 수입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감시, TPP와 TTIP 탈퇴, NAFTA와 한-미 FTA 등 무역협정 재협상
- 산업정책 : 금융 및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원 개발 활성화
- 사회정책 : 오바마케어 폐지, 최저임금 인상, 불법 이민자 퇴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안보정책 : IS 대응 정책, 이란 및 이라크 정책,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 요구
●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무역 감소는 국내 경제성장률 및 가계 부문의 실질 가처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미국·우회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가계 부문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음.
-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노령화, 부동산 공급 증가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수요 위축 및 건설경기 하락폭을 확대할 수 있음.
-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의 경제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당분간 국내 기업의 신흥국 해외건설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가 확대 재정정책을 실행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국내 금리 상승폭 확대는 건설산업 및 부동산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및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으로 투자 자금 이탈과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기적으로도 확대 재정정책은 미국의 물가 및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동 지역의 건설 수주 부진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내 에너지산업 활성화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무역 감소는 현재 저유가 기조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저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자재 수입 가격이 안정될 경우,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에 소폭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
● 향후 무역수지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한 부동산 자산 가치 및 건설시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및 건설업계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SOC 투자 등을 포함한 확대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