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시나리오, 북한 경제 및 주요 인프라 현황, 한반도 국토개발 방향,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 및 건설투자 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설정되어 있음.
- 통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 개발이 필요하며, 북한 경제 개발은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인 남북 협력 시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 대부분의 통일 시나리오는 통일에 의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남북 교류협력과 점진적 통일을 제안하고 있음.
● 한반도의 전면적 통일 이전인 남북 교류협력 시기에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은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남북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경우 경제성이 있거나 또는 남북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은 산업․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도로, 철도, 항만 건설사업 등에 외국 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의 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남북 협력 시기에 한국 건설기업의 대북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 역사적 동질성, 시공의 효율성, 국가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여타 국가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임.
●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통일시 북한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남북 경제협력 시기 및 한반도 통일시 북한 지역에서 농어촌, 산업시설, 주택, 노후 도심지 재개발,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에너지 ․ 전원, 수자원, 문화 ․ 관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시 건설산업의 비중과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건설산업은 통일 한반도의 초창기에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 이전의 건설투자는 남북한 모두의 투자 이익을 실현(win-win)할 수 있는 사업과 북한 경제 재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남북 협력 및 한반도 통일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 공급 차원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북한 지역 국토개발 전략 수립, 신속한 건설투자 결정, 북한 내 안정적 건설 활동 보장, 북한 건설기업소 등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 형성,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건자재 및 건설인력 수급 조절 등이 필요
●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兩岸)관계, 독일 통일의 경험 등을 볼 때 일관된 통일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 통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